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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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심판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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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디지털밸리 1 로월드 1 중원종합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배재일 2 정채웅 1 이종걸 1 김정수 1 윤영석 1 박태신 1 김창국 1 임호 1 박남훈 1 김찬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33,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재결취소] 확정[각공2022하,603]
   재결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40, 2022. 6.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공2019상,988]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단6575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7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27, 2017.06.22, 취소
  직위해제(직위해제→기타 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5년

8.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537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73, 2015. 3.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11814, 2015. 3. 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항공법 행정심판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14상,1133]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3635, 2014. 4. 15.,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3-15225,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7,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3-6978,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3년

16. 광주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
  [행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공2012하,2046]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057, 2012.05.18, 기각
  수사능력 부족 등 이유로 수사경과해제(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기타 수사능력부족등이유로수사경과해제
   행정심판법

2008년

1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2, 2008. 5. 6.,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

200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76, 2004. 7. 15.
  국유지양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국유지양여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3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6,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2, 2003. 9. 8., 각하
  택지개발사업지구내종교부지분양권확인청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종교부지분양권확인청구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2, 2003. 9. 8., 각하
  ES150밸브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취소이행청구
   ES150밸브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취소이행청구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43, 2003. 9. 8., 각하
  재신체검사처분취소청구
   재신체검사처분취소청구
   병역법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3, 2003. 7. 21., 각하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6,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43, 2003. 7. 21., 각하
  지도점검불이행조사시정이행청구
   지도점검불이행조사시정이행청구
   경상남도행정감사사무처리규정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01, 2003. 5. 26., 각하
  공무원자유제안심사대상인정이행청구
   공무원자유제안심사대상인정이행청구
   공무원보수규정 제안규정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5, 2003. 5. 26., 각하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6, 2003. 5. 26., 각하
  간접보상이행청구
   간접보상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44, 2003. 5. 2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13, 2003. 4. 28., 기각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69, 2003. 4. 7., 각하
  면직요구처분취소청구
   면직요구처분취소청구
   보험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49, 2003. 4. 7., 각하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3, 2003. 3. 10., 각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67, 2003. 3. 10., 각하
  재요양및장해등급재판정이행청구
   재요양및장해등급재판정이행청구
   선원법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2, 2003. 3. 10., 각하
  회계감사이행청구
   회계감사이행청구
   공인회계사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20, 2003. 2. 17., 각하
  손실보상이행청구
   손실보상이행청구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3-00366, 2003. 2. 17., 각하
  교수공채이행청구
   교수공채이행청구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3, 2003. 2. 10.,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2,3,4,차시험이행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2,3,4,차시험이행청구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27, 2003. 2. 10., 인용
  공공택지공급및기금지원대상배제처분취소청구
   공공택지공급및기금지원대상배제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8, 2003. 2. 10., 각하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등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2년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10, 2002. 11. 18., 각하
  공무원제안반려취소청구등
   공무원제안반려취소청구
   제안규정 지방세법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39, 2002. 11. 18., 각하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청구등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청구
   제안규정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40, 2002. 11. 18., 각하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청구등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청구
   제안규정 행정심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60, 2002. 11. 18., 각하
  민원처리결과통지이유및경위설명이행청구
   민원처리결과통지이유및경위설명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5, 2002. 10. 7., 각하
  진정사건고발조치이행청구
   진정사건고발조치이행청구
   부패방지법 행정심판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78, 2002. 9. 9., 각하
  하천개수공사에따른보상이행청구등
   하천개수공사에따른보상이행청구
   하천법 행정심판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07, 2002. 6. 24., 각하
  지하철건설공사공법개선제안채택이행청구
   지하철건설공사공법개선제안채택이행청구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590, 2002. 6. 17.,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53, 2002. 3. 25., 각하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95, 2002. 3. 4., 기각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6, 2002. 3. 4., 각하
  삼청교육대피해자에대한명예회복및보상이행청구
   삼청교육대피해자에대한명예회복및보상이행청구
   행정심판법

2001년

54.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67, 2001. 12. 17., 각하
  공무원의허위공문서작성ㆍ교부에대한감사이행청구
   공무원의허위공문서작성/교부에대한감사이행청구
   행정심판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5, 2001. 11. 26., 각하
  용도지역변경이행청구
   용도지역변경이행청구
   도시계획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43, 2001. 11. 5., 각하
  전상사실기재및의용경찰경력증명서발급이행청구
   전상사실기재및의용경찰경력증명서발급이행청구
   행정심판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6, 2001. 11. 5., 각하
  탑골공원삼일문현판철거이행청구
   탑골공원삼일문현판철거이행청구
   행정심판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22, 2001. 9. 17., 각하
  수사자료표등기재사항삭제이행청구
   수사자료표등기재사항삭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59.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94, 2001. 9. 3., 각하
  민원회신내용무효확인등청구
   민원회신내용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9, 2001. 7. 30., 각하
  광역위생매립장조성관련공약의무이행청구
   광역위생매립장조성관련공약의무이행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6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공2001.9.15.(138),1973]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41, 2001. 7. 9., 각하
  낙찰제외처분취소청구
   낙찰제외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03, 2001. 5. 28., 각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8, 2001. 5. 28., 각하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1, 2001. 5. 14., 각하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2, 2001. 5. 14., 각하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4, 2001. 3. 26., 각하
  의장권등록원부기재처분무효확인청구등
   의장권등록원부기재처분무효확인청구
   의장법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97, 2001. 2. 26., 각하
  국가유공자등록재심사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록재심사이행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32, 2001. 2. 2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384, 2001. 2. 12., 각하
  일반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등
   일반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42, 2001. 1. 29., 각하
  양산축산업협동조합의생축사업에대한감독의무이행청구
   양산축산업협동조합의생축사업에대한감독의무이행청구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행정심판법

2000년

72. 국민권익위원회 2000-07756, 2000. 12. 4., 각하
  2000년공무원중앙제안심사재심사이행청구
   2000년공무원중앙제안심사재심사이행청구
   제안규정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20, 2000. 12. 4., 각하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청구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청구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68, 2000. 11. 20., 각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거부처분취소등청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거부처분취소등청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27, 2000. 10. 23., 각하
  병적기록부기재내용삭제이행청구
   병적기록부기재내용삭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06, 2000. 7. 24., 각하
  청원기각결정취소등청구
   청원기각결정취소등청구
   행정심판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71, 2000. 7. 3., 각하
  보상금지급이행청구
   보상금지급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11, 2000. 6. 19., 각하
  교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행정심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10, 2000. 6. 19., 각하
  교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행정심판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3, 2000. 4. 17., 각하
  화랑무공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화랑무공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행정심판법

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6, 2000. 2. 7., 각하
  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202, 2000. 2. 7., 각하
  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3, 2000. 1. 24., 각하
  청원경찰면직대상자확정통보취소청구
   청원경찰면직대상자확정통보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9, 2000. 1. 24.,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8, 2000. 1. 24., 각하
  등록금환불이행청구
   등록금환불이행청구
   행정심판법

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39, 2000. 1. 24.,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38, 2000. 1. 24.,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8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37, 2000. 1. 24.,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9, 2000. 1. 24., 각하
  잔여지매수이행청구
   잔여지매수이행청구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2,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1,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89,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9,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999년

9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8, 1999. 12. 20., 각하
  사설묘지허가이행청구
   사설묘지허가이행청구
   군사시설보호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5.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56, 1999. 11. 22., 각하
  무성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무성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행정심판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51, 1999. 11. 22., 각하
  잔여지매수이행청구
   잔여지매수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9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503, 1999. 10. 18.,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행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행청구
   행정심판법

9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8, 1999. 9. 20., 각하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외국환관리법 행정심판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9, 1999. 9. 6., 인용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정보공개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82, 1999. 8. 23., 각하
  공권력행사피해등확인청구
   공권력행사피해등확인청구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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